극심한 인력 부족, 외국인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대한민국 231204

외국인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산업들 

 

호황기가 다시 오고 있다는 조선업 

- 한국 조선업계, 3개월만에 선박 수주량 중국 제치고 1위 차지 

- 한국은 154만 CGT를 수주해 62%의 점유율

- 중국은 82만  CGT로 2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조선업의 유명한 인력난

- 세계 1위인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향후 5년간

  4만 3000명의 전문인력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불과 8년 사이 반토막 나버린 조선업 근무 인력 

- 4만 3천명이 추가되도 13만 5천명으로 역시 부족하다

 

한 때는 고임금으로 유명했으나, 지금은 고된 일, 저임금의 대명사

- 조선소에서 16년 동안 일한 하청노동자 A씨의 4월 임금 명세서 입니다.

  시간 당 10,270원, 한 달 급여는 209만원

- 근무 연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늘 신입이나 20년 된 사람이나 천원 차이가 나나?

- 9개 조선사 노동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 : 응답자 88%가 떠난 인력은 돌아오지 않을것 

 

지속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확대를 해온 조선소

- 2022년 E-7 비자 확대

- 2023년 E-7 비자 쿼터 2000명 -> 3만 명으로 확대

- GNI 80% 임금 -> GNI 70~80%

- 2023년 기준 약 월 246만원 ~월 270만원 수준 약속

 

문제는 약속한 월 270만원도 안 주는 일이.....

- 외국인 이탈 노동자가 되면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다. 

 

외국인이 없으면 신규채용이 불가능하게 된 조선업

- 올해 3분기까지만 약 1만 4천명이 국내 조선산업에 신규진입 

 

농업은 어떠한가

- 외국인력 전년 대비 73% 확대

- 23년 약 3만 8천명 도입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하면 벌어지는 일

 

농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항의들

- 현재 농업인력의 80~90%가 외국인노동자로 구성돼 있으나,

   그중 취업비자 근로자, 계절근로자등 합법적 농업인력은 10% 미만으로 추정된다.

- 정부 당국이 외국인노동자 없이는 농업생산이 불가능한 객관적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제조업, 건설업은 말할 필요도 없다.

- 고용허가제 외국인 (E9, H2)의 89.4%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

 

건설업 인력 17만 명이 부족하다.

- 5485곳의 건설사 설문 결과 48.6%의 업체가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심각하다고 응답 

 

고용보험 신규 가입 근로자 1/3이 외국인

- 일자리를 얻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 3명 중 1명 이상은 외국인인 것으로 집게됐다.

-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중 90% 가량이 외국인이었다.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가입자수 

 

정부 : 내년 외국인력 대폭 늘리겠다

- 음식점업도 외국인력 대상 

-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 

 

연도별 외국인력 (E-9) 도입 추이 

 

외국인력 (E-9) 배정

 

인구 감소로 일어나는 일인가?

- 지금은 사실 생산가능인구의 최고점 부근 

- 현 출산율의 영향이 아님 

 

대기업, 중소기업 평균소득 차이 약 300만원 확대

- 연봉 격차 확대 

- 40대 기준 임금 2배 이상의 격차

 생산성이 향상되는 업종과 그렇지 못한 업종이 현저하게 갈리는 시기 

 

2022년 외국인 정착을 촉진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시작

- F-2 (거주비자) 발급 

 

영주권 신청 자격 확대와 외국인 가족 입국

- 외국 인력을 가족과 함께 5년 간 정주하게 하는게 '지역특화 비자' (F-2-R)를 정식으로 제도화

- 한국에 5년 연속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EU 블루카드 제도

EU 블루카드 : 외국 고급, 전문 인력이 더 신속하게 진입 및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수한 체류 카드 

-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 계약을 맺고 33개월이 지나면 신청가능

- 체류조건 및 영주권 신청 조건을 크게 완화해 준다.

 

2024년 대한민국 다인종 국가 된다.

- OECD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4년 다인종국가가 될 전망이다.

- 외국인 비중이 5.1%에 도달할 예정 

 

체류외국인 추이 

- 대한민국 인구의 5%는 약 257만 명 

- 2024년 도달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