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물어 가는 자영업 전성시대 2312211

사라지는 회식문화

최대의 피해자는?

 

저물어 가는 자영업 전성시대 

 

대한민국의 높은 자영업 비중은 이미 주지의 사실

- OECD 최상위권 

 

자영업 : 회사 등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사업

 

왜 한국은 자영업 비중이 높을까?

-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하다 = 재취업이 힘들다

- 산업화 정도가 약해서 개인들이 파고들 틈이 많았다

- 과거 조세회피율이 높아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한국 특유의 '밤에 즐기는 문화'가 크게 작용했다.

 ex. 한국에서는 밤에 밥집,술집,PC방,독서실.. 늦게까지 함 

 

한국의 불야성을 이루는 밤문화는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야간 통행금지의 존재

- 조선시대 : 도성 내 야간통행금지

- 1945년 주한미군 서울과 부산 통금 선포 밤 10시 ~ 새벽 4시

- 1961년 이후 밤 12시 ~ 새벽 4시 야간 통행금지

  (비상계엄령 시대에는 밤 10시 ~ 새벽 4시 야간 통행금지)

 

통행증, 장발, 미니스커트 단속 

 

1982년 1월 5일 - 야간 통행금지 해제

- 1954년 이후 무려 37년 만에 밤거리 오픈 

 

군부 독재에 대한 반발 억제를 위한 3S 정책 

-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기인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 예가 screen, sex, sports로 대표되는 3S 정책 

- Screen : 영화상영 규제 검열 파격적 완화 -> 에러 영화 물결 

- Sports : 1982년 프로야구, 1988년 프로축구, 농구대잔치, 민속씨름 출범

- Sex : 1982년 야간통행금지 폐지 -> 술집, 유흥업소 등 

 

1990년 범죄와의 전쟁

- 다시 유흥업소 심야영업 제한 조치 

-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유흥업소 영업 제한 조치

- 과소비와 퇴폐풍조를 줄이고 각종 범죄를 예방한다.

 

1998년에 와서야 유흥업소 심야영업 허용

- 유흥업소 심야영업 허용 

- 1997년 IMF의 충격 

- 소비라도 늘려야 한다 

 

꾸준하게 증가하는 자영업자 수

- 최고 전성기 2000년대 중반 

- 대한민국 경제 최고 전성기 

 

2023년 통계 작성이래 최초로 자영업자 비중 20% 하회 예상 

-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 

 

왜 자영업자 비중이 줄고 있는가?

수입은 줄고 비용은 늘어났다

- 수익성 악화

 

대한민국 중위소득 250만원 

 

평균소득 하위 3개 산업

숙박음식업, 개인서비스업, 사업서비스

- 농림, 어업보다 낮다 

 

조직 형태별 평균소득

- 개인기업체 평균 196만원 

 

개인기업체 소득분포

- 전체의 76%가 250만원 미만 

 

산업화가 고도화 될 수록 자영업의 영업이 좁아진다

- 우리 사회의 작은 구석까지 기업활동이 침투

- 플랫폼 경제

- 그래서 새로운 자영업 형태 - 1인 자영업, 일명 긱워커 등장 

 

워라벨 의식 증가

- 각종 회식 큰 폭 감소 -> 술 판매량도 감소

- 특히 코로나 이후 언택트 문화 크게 증가

- 부어라 마셔라 문화 감소

- 화려했던 밤 문화의 쇠퇴 (야간활동 활성화 감소)

- 노래방도, 대형술집도, 야식 음식점도, 심지어 PC방도 어렵다.

 

서울시 야간활동 활성화 현황 조사 

 

청년 인구 감소

- 이미 1990년대 대비 -26%

 

비용의 증가

- 자영업자 대출 증가와 금리 상승 

 자영업자대출은 2023년 1분기말 기준 1033.7조원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 대비 40.3% 증가

- 2015년 대비로는 2배 이상 증가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

- 내년 (2024년) 에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고 취약계층이 어려워질 수 있다.

- 게다가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부양을 하다 보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 올릴 수도 있고 중장기 문제가 될 수 있다. 

  부양할 수도 없다

 

비용의 증가

- 인건비, 재료비 급등

- 인건비는 급등의 문제를 넘어 사람이 없다.

- 2023년 기준 무급가족종사자 95만 명 -> 사상 최초로 100만 명 하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 증가

 

자영업 비용은 늘고 소득은 줄고..

- 부양책은 어렵고 대출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