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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가 있다면 추천하라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사업 231129 본문
원수에게 지주택을 추천하라
지주택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지주택의 문제
지주택이 시작된 이유
- 무주택자들이 저렴하게 내 집 마련
- 집을 공동구매로 지어보자! 싸게 살 수 있다.
재개발과 지주택의 다른 이유는?
- 프로세스는 비슷함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철거 및 분양
준공 및 입주
- 가장 큰 차이 : 땅을 가지고 있는가?
재개발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지주택은 땅이 없음.
재개발 : 토지 소유주
지주택 : 소유주 무관, 아파트 희망자
지주택 : 돈을 모아서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음
->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임. 주인이 땅을 안 팔면 헛수고가 됨
조합 설립 : 80% (동의서 80%, 소유권 15%)
실제 착공 : 95% (나머지는 매도청구)
조합원 20명만 모이면 추진위원회 발족이 가능 함
(20명만 모이면 영업 가능)
사람을 모아야 하므로 이미 동의 다 끝났다고 거짓말을 함
조합 만든 뒤에 돈 빼먹기 쉬움
- 업무대행사, 각종 용역 계약, 조합명의 대출...
사기치고 징역 산 뒤 나와서 다시 시작
보통 지주택은 동네를 산책하다가 물티슈와 전단지를 받음
홍보관에서는
80% 이상 확보했음
30층 아파트 드림
계약금 3천만원 OK?
청약통장 필요 없음
다시 없는 기회임
이렇게 모인 돈으로 토지 확보가 쉬울까?
땅 주인이 과연 땅을 싸게 팔까?
토지를 확보하고
토지 담보 대출
대출로 토지 매입
(대출에 대출로 사업 규모가 커지기 시작)
몇 집이 동의 안하면 사업 진행이 안됨
시간과 돈만 까먹다가 조합 부도, 공매 행
조합장은? 구속되면 그만
서울시 지주택 착공률 10.5%
성공 케이스가 있을까?
총 12년의 세월, 성공이라 볼 수 있을까?
지주택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감
대표 실패 케이스
추가분담금 문제까지 대두
추가분담때문에 추가 조합원 모집
국회는 뭘 하고 있나?
주택법 개정 (2017, 2019, 2020)
개정전 설립된 조합은 소급적용 안됨
"돈을 먼저 모으고 땅을 사겠습니다"
-> 황당한 개념
싸고 좋은 물건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결론 : 지주택 절대 쳐다보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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