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 주거용이 아닙니다 231129

생활형숙박시설을 아시나요?

소위 생숙

 

엄청나게 많은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광고들 

 

'생활형숙박시설' 

20년, 21년에 집중적으로 분양 

 

생활형숙박시설의 개념

장기 투숙 가능한 호텔, 레지던스 개념 

ex. 부산 해운대의 엘씨티

 

호텔이나 레지던스지만 관광지에 있지 않은게 문제임

 

생활형숙박시설은 당연히 숙박업종 건물 

(호텔, 레지던스가 주택은 아닙니다)

상업용이기 때문에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행업체 위탁을 함

 

20년, 21년도에 대규모 분양을 많이 한 이유

-> 주택 사는게 너무 힘들었던 규제 시설 

    아파트 대체제로 투자 수요 몰림 

    홍보 시행사들의 말 "주택이랑 비슷하다, 들어가서 거주해도 되고 전월세 주세요" 

    규제가 없음 

     - 취득세 중과 없음

     - 종부세 해당 안됨

     - 양도세 중과 없음

     - 분양권 전매 가능 

 

-> 주택인데 규제가 없다니! 대박이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함 

 

분양 대성공으로 이어지며 엄청난 프리미엄까지 

 

상업용 건물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확인 후

- 21년 5월 생숙 숙박업 의무등록 

  목적대로 안쓰면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사실 생숙은 10년 전부터 숙박시설로 법에 있음 

(새로 나온 특별한 주거형태가 아님)

 

문제는 분양받은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것 

 

분양 받은 사람들의 말 

"시행사 말을 믿었어요"

"주택 아니었나요?"

: 면밀한 분석없이 분양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분양 받은 사람들이 주거용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함 

-> 정부에서 21년 10월 생숙을 조건부로 오피스텔 변경 가능 발표

   (오피스텔은 주거용 가능하니까 오피스텔로 바꾸세요)

 

문제는 오피스텔도 규제가 있다보니 주차, 소방, 수도 문제 해결 해야 함 

(이미 생숙은 짓고 있어 주차해결이 어려움)

게다가 100% 전 소유주 동의시 변경이 가능 함 

->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현재 오피스텔 전환율 1%

 

정부 계도기간 우선 연장 

 

정부도 답답한 상황

- 오피스텔로 인정하면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상황에서 보상해 달라는 명분이 될수 있음 

 

문제의 본질

분양 시행사들의 사기적 홍보가 본질 

 

방법은 숙박업 등록뿐인데...

관광지에 있는 위치도 아니고 프론트나 로비도 없음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할 것)

 

이대로 가면 10만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전세 살고 있는 세입자들도 큰일임 (보증금을 잘 돌려줄 수 있을까)

 

여전히 생숙 분양은 진행 중

-> 주택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함